상속세 조사 한 건이 조사관의 인생을 바꿨다
서울청 조사3국에 있을 때 이야기다.
옆 반의 반장님이 상속세 조사 한 건을 맡았다.
얼핏 보기에도 상당히 애를 먹는 것 같았다.
상속인들 간에 분쟁도 많은 듯했다.
우리야 다른 반 사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으니 정확히 무슨 사정인지는 몰랐다.
그래도 느낌으로는 알 수 있었다.
상속인들이 조사국에 찾아올 때마다 사무실이 시끄러웠고, 반장님이 출장을 다녀오면 얼굴이 상기된 채 서기관님께 보고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상속세 조사는 잘못 걸리면 정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상속인들이 비협조적이거나 증빙 자료를 찾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상하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이슈가 생기는 경우도 많았다.
게다가 상속세는 금액이 크다.
조사에서 놓친 부분이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돼 큰 추징 세액이 나오면 담당 조사관에게 조세 일실에 따른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런데 옆 반장님의 조사가 그런 경우였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조사가 끝나고 몇 개월 뒤였다.
마침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다.
당시 내가 우리 과 감사 담당이었다.
그동안 결정한 서류들을 감사실에 가져다 놓고 매일 감사 상황을 확인하러 다녔다.
그런데 옆 반장님의 상속세 조사 결정 서류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상속세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
결국 반장님은 인사 경고 처분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서울청 조사국에서 일선 세무서로 하향 전보 인사 발령까지 났다.
당시 조사국 직원들에게 그런 인사는 상당히 크게 받아들여졌다.
상속세 조사 한 건을 잘못했다가 징계를 받고 조사국까지 떠나게 된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는 나도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진짜 사건은 그다음부터 시작됐다.
조사가 끝난 지 몇 개월 뒤,
이미 끝난 그 상속 사건에 탈세 제보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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