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내 예금을 해외로 보내는데 왜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할까?
“한국 은행에 있는 제 돈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제 돈인데도 자금출처를 확인받아야 하나요?”
해외에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국내 예금을 해외로 보내려고 할 때 많이 하는 질문이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이니 그냥 해외송금하면 될 것 같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다.
특히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등을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할 때 사용하는 자금출처확인서는 한 종류가 아니다.
원자료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②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③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자와 자금의 성격이 다르다.
오늘은 이 중에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와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살펴보자.
1. 먼저 어떤 돈을 해외로 보내는지부터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5억 원이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같은 5억 원이라도 그 돈의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다.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받은 돈일 수도 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예금일 수도 있다.
주식 등을 처분해서 만들어진 금융자산일 수도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일 수도 있다.
해외이주를 하면서 가져가는 재산일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를 보내느냐?”
만이 아니다.
“무슨 돈을 보내느냐?”
를 먼저 봐야 한다.
돈의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할 확인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는 무엇일까?
먼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다.
해외이주자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 검토하는 확인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이주자’라는 지위다.
단순히 외국에서 유학하거나 장기간 체류한다고 해서 모두 해외이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이주자는 생업, 가족, 혼인, 연고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이주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으니까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으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해외이주비는 얼마를 확인받을까?
원자료에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의 발급금액을 해외이주비 전체금액으로 정리하고 있다.
발급 관서는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로 되어 있다.
다만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이주 일정에 맞춰 큰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면 송금 직전에 준비할 것이 아니라 확인서 발급기간까지 고려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누가 받을까?
다음은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다.
원자료에서는 발급 대상을
비거주자인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사람
으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도 사람의 지위가 중요하다.
재외동포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또 외국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세법이나 외국환거래에서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검토할 때도 먼저 비거주자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5. 모든 국내 예금이 대상일까?
원자료에서는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의 대상에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나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팔아 10억 원을 받은 뒤 그 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다고 해보자.
통장에 들어 있으니 이제 단순한 ‘예금’이라고 생각해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받는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그 돈의 원천이 국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대상인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결국 통장에 들어 있다는 형식보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하다.
6. 예금의 자금출처는 무엇으로 설명할까?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다.
따라서 단순히
“제 통장에 있는 제 돈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을 오랫동안 저축한 돈인지,
사업 소득으로 형성된 돈인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생긴 돈인지,
상속받은 돈인지,
증여받은 돈인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세금이 있었다면 세금 신고·납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원자료에서도 세무서는 자금출처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실지조사 후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다.
7. 세무서는 자금출처만 볼까?
그것만 보는 것은 아니다.
원자료에 따르면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할 때 세무서는 납세자통합조회 등을 통해 신청인의 국세 신고·납부 내역, 미결 과세자료,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가 제대로 신고·납부됐는지,
무신고나 과소신고는 없는지,
미결 과세자료는 없는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는 아닌지,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없는지,
체납세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따라서 자금출처확인서를
“내 돈이라는 사실만 확인받는 서류”
정도로 생각하면 부족하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함께 관련 세금이 제대로 정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8. 상속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예를 들어 미국에 살고 있는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한국에 있는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해보자.
상속재산을 정리한 뒤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5억 원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한다.
이때 단순히
“상속받은 내 돈이니 보내면 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돈의 출처는 상속이다.
그렇다면 상속재산의 내용과 상속세 신고·납부 관계 등 자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증여받은 돈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려 한다면 그 돈의 출처가 증여라는 사실과 관련 세금 문제가 제대로 정리됐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즉 자금출처확인서는 해외송금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국내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따라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9. 어디에 신청할까?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는 원자료상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같은 자금출처확인서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관할도 서로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해외송금을 준비하면서는
내가 누구인지,
무슨 돈을 보내는지,
어느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어느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10. 같은 돈으로 확인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을까?
세무서는 확인서 발급 전에 기존 발급내역을 조회한다.
같은 자금출처를 가지고 확인서가 중복 발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예금을 자금출처로 확인받고 해외로 반출한 뒤 같은 돈을 근거로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큰 금액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해외로 송금하려는 경우에는 확인서 발급금액과 실제 송금내역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
11. 결국 핵심은 ‘내 돈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돈인가’다
국내에 있는 내 통장의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왜 세무서에서 자금출처를 확인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반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통장 명의가 누구인지만이 아니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근로 소득인가?
사업 소득인가?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인가?
상속받은 돈인가?
증여받은 돈인가?
해외이주를 하면서 반출하는 재산인가?
자금의 성격에 따라 검토해야 할 확인서가 달라지고 관련 세금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국내재산을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판 돈이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검토한다.
해외이주비라면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검토한다.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본인 명의의 국내 예금 등을 반출한다면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를 검토한다.
같은 해외송금이라도 돈의 성격에 따라 절차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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