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화.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왜 바로 발급 되지 않는 걸까?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왜 바로 발급되지 않을까?

“제 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이것저것 자료를 요구합니다. 돈의 출처만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금출처확인서라는 이름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내가 해외로 보내려는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서류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세무서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단순히 ‘이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관련 세금은 제대로 신고했는지,

세금은 납부했는지,

미결 과세자료는 없는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아닌지,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까지 확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금출처확인서는 신청한다고 무조건 바로 발급되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1. 가장 먼저 신청인부터 확인한다

세무서는 우선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을 확인한다.

해외에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나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거에 같은 종류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같은 자금출처를 가지고 확인서가 중복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 그 다음은 자금출처다

다음은 당연히 해외로 보내려는 돈의 출처를 확인한다.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인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인지,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으로 형성된 돈인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인지 등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각대금이라면 매매계약서와 양도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금이라면 그 예금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돈이라면 관련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3. 자금출처만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자금출처가 확인됐다고 바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다.

세무서는 납세자통합조회 등을 통해 신청인의 국세 신고·납부 관계도 확인한다.

원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관련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미결 과세자료 유무

세무조사 진행 여부

고지된 세금의 납부 여부

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

체납 여부

즉 자금출처확인서는 단순히 돈의 출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절차다.

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국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신청했다고 해보자.

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출처 자체는 명확하다.

부동산을 팔아서 받은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바로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원자료에 포함된 실제 감사 지적 사례에서도 부동산 매각자금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필요한 조치 없이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지적된 적이 있다.

결국

“돈의 출처가 명확하다.”

와

“관련 세금까지 제대로 정리됐다.”

는 서로 다른 문제다.

5.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또는 신고한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수도 있다.

원자료에서는 신고 후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된 국세가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신고는 했습니다.”

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신고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6. 신고내용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도 했고 세금도 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내용 자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까?

원자료의 감사 지적 사례 중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있다.

나중에 과소신고 등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되고 체납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세무서 입장에서는

신고했는가?

만 볼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는가?

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7. 이번에 보내는 돈과 직접 관계없는 세금도 볼까?

이 부분은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A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돈을 해외로 보내려고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신청했다고 해보자.

A아파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과거에 팔았던 B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

원자료의 감사 지적 사례에는 이와 유사하게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도 들어 있다.

즉

“이번에 해외로 보내는 돈과 관련된 세금만 보면 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확인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다른 국세 문제도 확인될 수 있다.

8. 체납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체납도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세무서는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체납세금이 있다면 아무런 조치 없이 해외로 자금이 반출되는 것은 조세채권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료에서는 체납 등이 있는 경우 국세 징수 또는 해당 예금에 대한 압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실제 감사에서도 체납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확인서를 발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따라서 큰 금액을 해외로 보내려고 한다면 본인에게 체납된 국세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9.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

자금출처확인서를 신청했는데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수도 있다.

이 경우도 그냥 확인서부터 발급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원자료에서는 신청일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기간 종료일이 20일 이내에 도래하면서 확인서 발급 후 조세일실이 예상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루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부서와 내용을 공유하고 조사 종결 및 조세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리되어 있다.

결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내용과 해외반출 자금이 서로 무관한지, 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다.

10. 경우에 따라 실지조사도 가능하다

제출한 자료만으로 자금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형성된 예금인데 그 자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신고된 소득과 실제 보유자금 사이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

원자료에서는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모두 기본적으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발급하도록 하면서,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서를 신청했다고 반드시 10일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1. 해외송금 일정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이유는 해외송금에는 일정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부동산을 팔아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한다고 해보자.

미국 주택의 잔금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한국 부동산의 잔금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바로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자금출처확인서 발급 과정에서 미결 과세자료가 발견되거나 체납이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자금출처 소명이 필요해진다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해외로 큰돈을 보낼 계획이 있다면 송금 직전에 확인서를 준비하기보다 그 전에 국내 세금 문제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다.

자금출처확인서는 단순한 ‘해외송금용 서류’가 아니다

자금출처확인서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내 돈이라는 것을 확인 받아서 해외로 보내는 서류.”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확인 범위가 넓다.

세무서는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